'검역검사청 신설' 다시 수면 위로

  • 등록 2010.05.28 17: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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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과정에서 일부 정치권이 부정적 입장을 보여 제동이 걸린 ‘검역검사청’ 신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농수산식품부가 이번 구제역 발생에 따른 확산을 방지하고 사전 예방을 위해 국내방역 및 국경검역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에 봉착함에 따라 이를 전담할 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특히 구제역이라든가 HPAI(고병원 조류성인플루엔자), 신종플루와 같은 악성질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더 이상의 확산을 차단하고, 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농식품부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국립식물검역원·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등 3개 기관을 하나로 통합한 ‘농수산식품검역검사청’ 신설에 대해 다시 행정안전부와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역검사청’ 신설은 그동안 농산물(식물검역원), 축산물(수의과학검역원), 수산물(수산물품질검사원) 검역·검사 업무를 각기 다른 기관이 맡고 있는 탓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농식품부도 문제를 인식, 지난해부터 농축수산물 안전체계 강화를 위해 검역·검사 기관을 일원화하는 작업에 착수했고, 당초 올해 12월 검역검사청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통폐합 기관 중 하나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전과 관련한 정치권과 일부 지자체의 다른 목소리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다.

당초 정부안은 부산 이전이 확정된 수산물품질검사원과 다른 2개 검역·검사기관을 통합할 경우 통합본청은 경북 김천시에 조성하고 본청 산하 남부지방청을 동삼혁신도시 내에 설치하는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는 검역·검사기관 통합 자체에 반대한다며 농림수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공식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반발을 해왔다.

그런데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검역검사청 출범은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 또 지자체를 비롯한 정치권을 설득시키지 못할 경우 검역검사청 출범이 ‘물 건너 갈 지도 또 다시 무산될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검역검사청 출범은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푸드투데이 최모림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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