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아동에게 지원되는 무상 급식을 두고 계속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는 초등학교 무상 급식 예산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고,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무상 급식 혜택을 받는 아동 숫자가 오히려 줄어 점심을 굶는 어린이가 생길 판이다.

저소득층 어린이 무상 급식을 두고 논란이 벌어진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를 잘 보호하고, 키우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당연히 져야 할 책임이자 의무이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달 1일 경기도교육청이 김상곤 교육감의 공약에 따라 편성한 내년도 초등학교 5, 6학년 대상 무상 급식 예산 650억원 전액을 삭감해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추진되는 선심성 정책"이라서 삭감했다는 게 도의회를 주도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이에 아동 급식을 볼모로 한 정쟁이라는 비판 여론이 들끓자 도의회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타협에 나선 상태다.

또 경기도는 올 겨울방학 점심 지원 예산으로 2만4000여명분 42억원을 확보했으나 저소득층 점심 지원 신청자는 7만1398명이나 돼 이 또한 문제이다.

국고 지원이 안되면 4만7000여명 학생이 겨울방학에 점심을 굶을 수도 있다. 초등학교 무상 급식은 저소득층 자녀, 결식 아동 문제와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정파적 이해를 떠나 무조건 어린이 입장에서 최우선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어린이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 정파적 이해를 떠나 아동 무상 급식의 원칙과 취지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볼 것을 당부한다.

제주도에서도 저소득층 아동 무상 급식 문제로 시끄럽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 급식 대상자 기준 강화 지침에 따라 지난 여름방학까지 무료 점심 혜택을 받았던 저소득층 학생 중 상당수가 새로이 지원 대상에서 탈락되는 일이 생기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부터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과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 한해 무료 급식 지원을 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렸다.

지금까지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저소득층이라고 인정되는 가정의 초중고생에게 무료 급식을 지원했으나 수혜 기준이 분명해지고 엄격해진 것이다.

이 지침에 의거해 제주도는 지난 여름방학에 1만2명에게 무료 점심을 제공했지만, 내년부터는 8708명에게 방학 기간과 토.공휴일에 무료로 점심을 지원키로 했다. 수혜 대상 아동이 1294명이나 줄어들게 됐다.

거꾸로 가는 복지 행정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 전북 등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방학 중 급식 지원을 못받게 되는 어린이들이 생겼다고 한다.

저소득층 어린이 무상 급식은 국민의 기본권인 초등학교 의무교육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 10위권의 국가 경제력을 자랑하는 나라에서 점심을 굶는 어린이가 나와서는 안된다.

아동 무상 급식을 두고 예산 삭감 논쟁이 일고, 급식 수혜 대상이 줄어드는 비인간적인 일은 없어야 한다. 아동 무상 급식은 사회복지의 기본 중 기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