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토론회, 농식품분야 지적

정부의 농림수산식품 정책이 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같은 방어적인 측면이 아니라 가능성이 큰 분야를 적극 지원하는 공세적인 차원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공공성이 높거나 농업과 연계효과가 큰 식품산업에 대해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지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선임연구위원은 24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농림수산식품 분야 토론회에서 '식품산업과 연계를 통한 농어업의 고부가가치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 연구위원은 정부의 식품산업정책이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해 농수산물의 가격과 품질을 업그레이드할 가능성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목표로 식품산업을 무리하게 연계시키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식품산업 정책은 산업 전체를 고려하는 시각에서 접근해야지 영세식품산업의 규모화 등을 지원하다간 시장 왜곡과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연구위원은 정부는 산지와 업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정보네트워크 사업, 식품 관련 통계의 생성과 보급 등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를 강화하는 인프라 구축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로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 ▲한국 식문화 정체성 확보.계승 ▲식문화 국제교류 등을 통한 국가위상 제고 ▲육가공회사의 양돈계열화 사업 ▲국산원료를 사용한 식품업체의 한식 해외프랜차이즈 사업 지원 등도 공공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지 유통 및 가공시설, 원료 수매자금 지원 등 농업과 연계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최 연구위원은 전통식품의 발전과 계승, 식문화 교류 및 전파 등 분야도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면서 한식 세계화 차원에서 지역 특산식품 클러스터와 연계해 해당 식품을 산업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여러 부처와 연구기관이 분산 수행하는 식품 관련 연구.개발을 일원화하고 부처 간 정책조정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