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18일 한국과 미국의 쇠고기 협상 타결 결과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놓으면서 향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안 처리 여부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대책과 국민건강 보호방안 등 후속조치 마련을 촉구하면서 이번 협상 타결로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가속도가 붙길 희망했지만 통합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국민 건강을 무시한 졸속 협상이라며 한미 FTA의 17대 국회 처리가 불가능함을 못박고 나선 것.

이에 따라 쇠고기 협상 타결 내용의 적절성 및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처리 여부가 4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라 여야의 거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논평에서 "수입되는 쇠고기에 대한 검역대책 등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충분한 방안이 강구돼야 하고, 예상되는 축산농가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며 "협상 타결이 양국간 FTA 처리에 청신호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한구 정책위의장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문제는 정부가 잘 체크했을 것으로 믿고,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혹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다만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호가 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 문제로 한.미 FTA와 관련한 미국 의회 분위기가 호전됐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갖고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광우병 청정지역이던 한국이 광우병의 직접적인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제한없이 받아들인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무시한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4월 임시국회내 비준안 처리를 주장하고 대통령의 방미에 맞춰 졸속 타결한 것은 오로지 한미 FTA 비준안 처리만을 위해서임이 분명하다"며 "비준안의 이번 임시국회 처리는 불가하다는 점을 확인한다"고 강조하면서 협상 무효화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박홍수 사무총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협상으로 국내 축산기반이 흔들리게 됐다"며 "미측 요구를 100% 들어준 협상이 아닌 굴복이며, 정부가 국민안전에 너무 무감각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김동원 부대변인은 이번 협상을 "이명박 정부의 국민 건강권 포기 선언"으로 규정짓고 "국민의 생명까지 무역거래 대상으로 삼는 현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며 협상 타결 철회를 촉구했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도 "국민 건강을 방미선물로 내다 파는 게 과연 이명박식 실용외교인가"라며 "이제 정부에 돌아갈 것은 국민 저항 뿐"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야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반대입장인 민주당내 일각에서도 찬성 기류가 감지되는데다 FTA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도 사실상의 국회 상정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통외통위 여야 간사인 민주당 이화영 의원과 한나라당 진영 의원은 다음달 6∼7일 한미 FTA 협상안의 이면계약 여부 등 협상과정의 투명성과 피해분야 정부대책 등을 따지는 청문회를 개최하는 데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영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미 쇠고기 문제는 언젠간 타결돼야 하는데 사회 일각에서 지나친 거부감이 있었다"며 "이번 협상 타결로 FTA 비준 동의안 처리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손학규 대표까지 한미 FTA의 임시국회 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쇠고기 협상 타결을 기화로 한미 FTA 문제가 자칫 민주당 내홍으로까지 번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