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그동안 논란이 돼 오던 `1회용컵 보증금제도'를 20일부터 폐지키로 하자 환경단체들이 "문제를 보완하기보다는 아예 폐지를 택해 제도의 장점마저 버렸다"며 반발하고 있다.

자원순환연대는 18일 성명을 내고 "환경당국이 1회용컵 보증금제도를 단순한 업체 규제책으로만 보고 이를 폐지하려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1회용품 사용절감을 위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책임 부담이 목적인 만큼 폐지보다는 보완해 계속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3년 처음 실시된 1회용컵 보증금제도는 패스트푸드점ㆍ커피전문점 등이 1회용 종이컵 1개당 50~100원씩의 보증금을 받은 후 이 돈을 직접 환불해주거나 재활용 촉진 활동, 환경장학금 지급, 환경단체 지원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쓰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보증금으로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광고를 내보내 보증금이 업체 홍보용으로 쓰인다는 지적과 함께 종이컵을 돌려주며 보증금을 직접 환불받는 비율이 2006년 하반기 38.5%에서 2007년 상반기 36.7%로 낮아지면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환경단체들은 "제도 폐지 방침은 그동안 꾸준히 발전해오던 정부의 재활용 정책을 거꾸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그동안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 의해 제기돼오던 문제 의식은 제도 자체가 아니라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종이컵 환불률은 2003년 제도가 첫 시행됐을 때 18.9%에 그쳤지만 2007년에는 37.2%로 대폭 높아지면서 보증금제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는 것이 환경단체들의 주장이다.

자원순환연대 관계자는 "업체에 미환불 보증금의 사용처를 명시하도록 하거나 매장 간 종이컵의 교환 회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하면 될 것을 왜 제도 자체를 폐지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제도에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해서 그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제도 폐지가 이처럼 환경단체들의 공격을 받는 또다른 이유는 제도를 없애는 것에 대한 대비책이 지극히 빈약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환경부가 재활용을 위해 1회용컵을 돌려주거나 개인 컵을 소지하는 소비자에게 쿠폰이나 가격 할인, 사은품 증정 등의 혜택을 주도록 업체들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그동안 마지못해 제도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아무런 인센티브 없이 이런 `독려'에 반응할 가능성은 극히 적어보인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들은 "현행 제도 하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종이컵 회수 시설의 부재에 대해서도 환경부가 별다른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업체, 해당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해 매장 부근이나 공공장소에 종이컵 회수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하지만 종이컵 회수대를 설치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도입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