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서 질타

대통합민주신당 김춘진의원은 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내년도 수입식품 안전관리 예산이 올해보다 대폭 축소되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김의원은 수입식품안전 관리사업은 식품위생법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위생취약국 현지 실사 등 사전 예방적 수입식품 관리와 유해물질 위주의 무작위표본검사 확대등을 통해 효율적인 수입식품 안전망을 구축해야 함에도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오히려 46%나 적게 책정된 것은 수입식품 검사업무에 무관심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의원은 내년도 수입식품안전관리 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니 수입식품 현장검사소 설치가 중단되고 대신 간이키트 구입로 1억8600만원이 계상됐다며 현장검사소 없이 간이키트만으로 증가하는 수입식품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또 주요 수출국 현지실사는 수입물량이 많지만 부적합 이력이 높은 위생취약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1100만원이 감소한 9900만원으로 계상되었다며 이처럼 예산이 감소한 것은 상대국과 조사를 위한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식약청의 대외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놓였다.

김의원은 수입식품 안전관리 예상의 집행이 부실한 것은 비록 상대국의 비협조 때문이라고 하지만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볼때 예산도 감소하고 예산의 집행 능력도 떨어지는 것은 소극적인 자세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식약청 자체적으로 힘이 부친다면 외교부 및 상대국의 대사관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상대국의 협조를 받아내기 위한 노력을 더 하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춘진의원에 따르면 외국의 경우 식품 의약품등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외국 주재관은 일본이 34명, 네델란드가 47명, 독일이 35명을 파견한데 반해 우리나라는 중국 1개국에만 해외주재관이 파견되어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