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급식, 균형잡힌 식사 가능 불구 세금부담 과도 단점
위탁급식, 전문성 바탕 식단 다양 교육재정 부담도 적어
획일적 직영전환 부작용 양산 학생·학부모 선택 맡겨야


학교급식 공급 자율화안 고개

최근 들어 직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급증하면서 학교급식 공급의 주체를 자율에 맡기자는 안이 힘을 받고 있다.

특히 몇몇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학교급식법을 재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학교급식의 직영, 위탁 논란이 재현될 조짐이다.

그렇다면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비교 분석해보자.

2006년 7월 개정된 학교급식법에는 위탁급식은 사회악이고 직영급식만이 해결책이라는 발상이 깔려 있다. 그러나 학교급식 정책과 같은 복지정책이 국가 주도의 직영급식으로 성공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물론 우리나라 급식정책은 초기에 위탁급식이 많은 기여를 했음에도 직영급식이 꾸준히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급식 정책은 직영급식인가 위탁급식인가 하는 양분법적 논리로 발전했다. 그러나 어느 편이 최선인가를 논하는 것은 제로섬 게임에 불과하다.

제도면에서 직영급식이 단위학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반면 위탁은 다양한 형태의 급식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그러나 직영은 교장을 포함한 교직원의 직무부담이 늘어나며 급식운영이 경직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위탁은 다수의 업체의 경쟁속에 다양한 형태의 급식이 가능해 급식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

운영재정면에서는 직영급식은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받아 학부모의 부담이 줄어든다.

그러나 직영은 급식설비 및 인건비, 운영비 등을 교육청 재정으로 부담해야 하며 정부의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결국 서민의 세금이 증가한다.

직영급식, 인력관리도 문제

위탁급식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아 교육재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인건비, 운영비 식품비 등 단기적으로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증가시킨다.

대신 급식업체간 경쟁체제를 가동하면 급식의 질이 개선되고 급식단가도 낮출 수 있다.

인력수급에 있어 직영급식은 학교장이 소속직원을 배치함으로서 책무성을 강조할 수 있다. 반면 인력관리, 업무분담, 정규직 직원 확보에 애로가 있다. 즉, 재정부담이 크게 늘게 된다.

위탁급식은 업체 소속으로 채용되고 임금지급 등 인력관리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업체소속으로 사명감이 낮을 수 있다는 우려는 있다.

식단구성에서는 직영은 균형된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급식설비, 인력부족으로 다양한 식단 제공에 어려움이 따른다.

위탁급식의 경우에는 학생의 기호도에 따른 다양한 식단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학생 기호도에 치우친 식단이 제공될 염려가 제기된다.

위생안전면에서 직영급식은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조치가 가능하지만 위생사고 발생시 제재조치가 어렵다.

위탁급식은 위생사고시 계약 해지 등의 업체제재 조치가 가능하나 자칫 이윤추구로 급식의 질이 저하될 우려는 있다.

특히 우리의 경우 시설투자 등을 부담하고 있는 급식업체가 급식비 일정액 이상을 식재료비로 사용하고 있어 이에대한 법령을 보완한다면 위탁급식의 질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을 비교할 때 지난해 개정된 학교급식법처럼 획일적으로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최종 소비자인 학생이나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공급방법을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일선학교 직영전환 ‘반대’ 압도적

설문결과 학교 종사자 96% 반대 표시
“음식 맛 위탁이 낫다” 학생 96% 답변

일선 학교의 학교관계자들은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에 반대의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본지가 직영 전환을 앞두고 있는 학교급식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학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펼친 결과 밝혀졌다.

지난 4월1일부터 6월말까지 180여개의 일선 중고등학교 학교장, 교감, 행정실, 급식소위원회 학부모등을 대상으로 직영 전환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96.1%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찬성한다는 3.9%도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른다는 맹목적 의견이 주를 이뤘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학교의 근본 목적인 교육에 전념할 수가 없어서가 40.4%로 가장 많았고 비전문가인 학교장에게 급식을 강요하는 것은 위생사고를 예견하는 행위라는 의견도 30.2%를 차지했다.

또한 비효율적인 운영에서 오는 손실 및 급식 직영화는 국가예산 낭비라는 의견이 19.8%, 학부모의 참여가 절실함에도 사회흐름상 학부모의 적극적 참여가 불가능하므로 운영이 더욱 힘들어진다는 답도 9.6%를 나타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및 예산의 확보없이 무조건적으로 직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학교급식의 문제점 해결이 아닌 유명무실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서울지역 중학교 1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직영으로 운영하던 초등학교 급식과 위탁으로 운영하는 중학교때의 급식 맛이 어떤지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중학교 때 급식이 훨씬 맛있다는 응답이 96.2%로 나타났다.

위탁급식이 더 좋다는 이유를 순위별로 보면 급식의 양이 푸짐하고 음식이 맛있다는 의견이 39.7%, 깨끗하고 위생적이라는 의견이 35.5%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의 클레임 처리가 잘된다가 15.1%, 다채로운 이벤트 및 서비스가 좋다라는 응답도 9.8%를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설문조사를 볼 때 학교급식에 대한 해결책을 직영전환으로 내세운 정부의 정책을 재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급식 문제가 탁상공론이나 맹목적 정책 추진이 아닌 실질적인 해결책과 명확한 책임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