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미 의원 식품안전처 승격과 발전방향 국회 정책토론회


"추후 설립될 식품안전처는 식품의 안전뿐만 아니라 영양까지 책임지는 부서로 권한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1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식품안전처 승격과 발전방향 국회정책토론회에서 식품안전처는 국무총리 산하가 아닌 대통령 중심과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만이 식품의 안전을 총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조강연을 통해 "과거 국민들은 먹을거리만 있었으면 만족하는 세대였지만 현재 소비자들은 자기가 낸 가격으로 정당하게 소비하는 것을 원한다"며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만두파동, 김치파동, 급식파동으로 정부정책에 대해 불신하기에 이르러 정부는 식품안전처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식품안전처 설립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신동화 교수는 "미국 USDA발표에 의하면 매년 1170-2270만명의 환자가 발생해 4500-6600명 정도가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 경제적 손실은 무려 65-133억불에 이르는 것으로 누계되고 있다"며 "이같이 선진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철저한 관리가 된다하더라도 식중독 사고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또 "우리나라 경우도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해 식품안전 관리는 완전무결을 지향하는 노력의 과정이고 사고를 최소화하는 조치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식품안전처 신설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신 교수는 현 정부의 식품안전 관리 범위와 한계를 꼽으며 ▶정책의 일관성 확보 ▶전문성 및 특수성 확보 가능 ▶생산 진흥과 가공 산업의 관리구분 가능 ▶확실한 식품안전 관리 영역구분 가능 ▶산업규모에 따른 관리 전문화 진일보 ▶식품안전관리의 특화 촉진 식품산업과 소비자 양측에 모두 이익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식품안전처는 어렵더라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식품공업협회 유영진 부장은 식품안전처가 신설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후 같은 사고가 반복되면 국민들은 또 다시 정부를 비판할 것으로 생각돼 염려스럽다며 어떻게 식품산업을 지원 육성할지 그리고 식품안전처는 전문가에 의해 정책적으로 관리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같은 점들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식품수출입조합 고재갑 전무는 "작년 김치기생충 파동으로 우리가 과연 현재 얻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기본적으로 교육부터 해야하고 생산농가가 정책을 따라갈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 김명현 차장도 개막사에서 식품안전처가 설립되면 모든 농수축산물이 통합돼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지고 독자적인 법령 제정과 모든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마련 등을 얻게 된다고 말해 사실상 식품안전처 설립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