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10개 전략사업부문에서 프랑스 기업에 대한 외국인들의 적대적 인수를 금지한다는 계획을 31일 전격 발표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계획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시행할 수 있다.

프랑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전략사업부문은 대부분 국가안보와 관련돼 있지만 관련 여부가 분명치 않은 생명공학과 제약같은 분야도 포함한다. 프랑스 산업부는 이 부문들의 외국인 인수 금지에 필요한 법은 포고령으로 공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사업부문은 생명공학과 제약을 비롯해 무기, 카지노, 치안, 통신감청장비, 컴퓨터 보안시스템, 민간-군용 겸용 기술, 암호 장비, 민감한 군사정보를 다루는 사업 등이다.

프랑스 정부의 조치는 지난달부터 나돈 소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펩시코가 프랑스 식품회사인 다농에 대한 적대적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자 프랑스 정치권은 이에대해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며 다농을 파랑스 기업으로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는 지난 7월27일 "진정한 경제 애국주의"를 촉구했으며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정부가 "우리 전략 기업들을 보호하는 조치들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25개 회원국의 경쟁 정책을 감독하는 EU 집행위는 이같은 조치가 EU 규정과 부합하는 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레고르 크로이츠후버 EU 대변인은 "우리는 프랑스의 조치들이 EU 법과 부합하는 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집행위는 현재 프랑스의 계획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프랑스의 이같은 조치가 2007년의 대통령 및 의회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