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가 급등하며 농가 경영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현장과 괴리된 제도라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특히 농촌 지역 유류 공급을 사실상 맡고 있는 농협 주유소가 지역사랑상품권의 ‘매출 30억 원 이상 가맹점 제한’ 규정에 묶이면서, 지원금을 받아도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처 제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대상으로 “유류비 지원과 관련해 사용처가 제한되는 문제를 알고 있느냐”고 질의하며,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특히 “섬 지역의 경우 농협 주유소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지원금 사용에 제약이 따르는 것은 정책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고 비판하고,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

문제의 핵심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상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가진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는데, 농촌 지역의 경우 주유소 유통망이 농협 계열에 집중돼 있어 실제 사용이 어려운 구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같은 당 임미애 의원도 지급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임 의원은 “4월 말부터 지급될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될 경우, 연 매출 30억 원 이상 가맹점 이용 제한 규정에 걸려 농촌 지역의 핵심 주유소인 농협 주유소에서 정작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문제는 작년에도 제기됐던 사안임에도 아직 대책이 미흡하다”며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가맹점 제한 예외 적용 등 전향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전날에도 담당 부서가 관련 사항을 설명했다”며 “현장 애로를 반영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단기 지원을 넘어 농업 에너지 구조 전환 필요성도 제기됐다. 지열·공기열 기반 히트펌프 보급 확대와 전기농기계 도입 활성화 등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유가 변동성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보조금 중심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농업 에너지 체계 전반의 구조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