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 개혁을 둘러싼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회와 정부가 현장 조합장들과의 공개 간담회를 통해 제도 개선 방향을 점검했다. 농협중앙회 지배구조 개편과 금품선거 근절 등 투명성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정부 개입 확대와 운영 자율성 훼손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농해수 정조위원회(윤준병 위원장)는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농협 개혁 입법 관련 농협조합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농업협동조합을 둘러싼 비위 및 운영상의 불투명성, 농협중앙회장 선거과정에서의 금품선거 의혹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입법 과제를 공유하고, 현장 일선 조합장들의 가감 없는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준병 위원장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송옥주, 임호선, 임미애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부 박순연 기획조정실장과 윤원습 농업정책관, 각 지역을 대표한 지역농협 조합장과 지역축협·품목조합 조합장, 금융노조 NH농협지부 등 약 40여 명이 넘게 참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 국정감사와 특별감사 등을 통해 드러난 농협의 각종 비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협 개혁 입법 과제를 보고했다. 특히 ‘(가칭)농협감사위원회’ 신설을 통한 중앙회로부터 독립된 내부 견제 시스템 마련,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전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해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 농협 개혁 추진방향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보고에 이어, 간담회에 참석한 조합장들은 농협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하면서도, 추진 방식에 대한 우려와 다양한 건의사항들을 전달했다.

공통적으로 농협 조합장들은 △입법 과정에서 조합원 및 조합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개최 요구, △비조합원에게 농협중앙회장 출마 자격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 △특정 시기를 정해놓고 추진되는 농협 개혁 입법 추진에 대한 지적, △농협 운영에 대한 감시 강화 및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관치화 우려 등을 가감 없이 표명했다.

이에 대해 윤준병 위원장과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은 농협에서 불거진 심각한 문제들을 조기에 수습하고 개선하기 위한 고육책이라며,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권역별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조합원의 농협중앙회장 출마 허용’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임을 분명히 했다.

윤준병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거대 권력화되면서 정작 주인인 농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며 “현재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농협 개혁 의제는 중앙회의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농협 본연의 역할을 회복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소중한 의견들을 법안 검토 과정에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농협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 ‘농민이 주인이 되는 농협, 지역조합과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중앙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