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먹거리 기후정의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오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에너지 전환 시대, 먹거리 유통시스템의 공급망 탄소 배출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및 영업 규제 완화 법안과 관련해 유통산업의 탄소 배출 관리 체계를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간담회는 박지혜 의원실과 먹거리 기후정의 시민사회 네트워크, 명지대 먹거리 기후정의 연구팀 등이 공동 주최하며, ‘박지혜TV’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

박 의원은 “규제 혁신이 유통의 외형을 바꾸는 1단계라면 탄소 배출 관리 체계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유통 3.0’을 완성하는 2단계”라며 “새벽배송 확대에 따른 냉동·물류·포장 과정의 탄소 증가에 대한 대책이 빠진 법안은 사회적 합의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Scope 3(공급망 전반) 배출 산정 기준 마련 ▲유통기업의 에너지 전략 관리 체계 설계 ▲배출 공시 의무화 등을 입법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아무런 안전장치 없는 규제 완화는 환경과 노동권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탄소 기준을 충족하는 유통사가 지역 상권 상생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은 환경단체와 전통시장·골목상권 진영으로 나뉘어 있다. 환경단체는 새벽배송 및 휴일영업 확대가 물류·냉동 에너지 사용을 늘려 탄소 배출을 구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측은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반발한다.

박 의원은 “탄소 관리 조항은 환경 의제이자, 법안이 폭넓은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조건”이라며, 새벽배송 허용 조건으로 Scope 3 배출 공시 의무화 및 물류 전기화 로드맵 제출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발제를 맡은 명지대 김효정 교수는 유통산업이 그동안 기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식품 시스템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약 34%를 차지하며, 국내 유통기업 역시 전력 사용(Scope 2)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유통산업을 에너지 전략 관리 체계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탄소 공시 구조와 관련해 “쿠팡 물류 자회사의 배출량이 1년 새 약 2배 증가해 약 53만 tCO₂eq에 달했음에도, 외주화와 법인 분리 구조로 인해 배출 책임이 분산되고 있다”며 공시 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온라인·오프라인 유통기업 간 동일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송원규 위원, 경기지속가능농정연구소 이효희 소장 등이 농촌 주민주도형 태양광 사업과 유통기업을 연계한 ‘상생형 PPA(전력구매계약)’ 모델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삶전환연구소 허남혁 소장은 영국 사례를 소개하며 정부 주도의 유통업 탄소 감축 협의체 구성을 촉구한다.

박지혜 의원실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가 단순 규제 완화를 넘어, 먹거리 공급망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 탄소 관리 체계를 세우는 방향으로 확장되길 기대한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 유통 표준 마련을 위한 입법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