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가 정부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 논의에 대해 “식량안보를 도외시한 통상 폭주”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개방화 농정의 최대 피해자인 농·축산인을 또다시 벼랑 끝으로 모는 수입 중심 통상정책”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연합회는 농촌경제연구원 분석을 인용해 CPTPP 회원국의 농산물 평균 관세철폐율이 96.3%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가 체결한 기존 FTA의 농업부문 평균 관세철폐율은 72.0%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CPTPP 가입 시 개방 수위가 현격히 높아지고, 호주·캐나다·뉴질랜드·영국 등 축산 강대국의 추가 개방 압력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CPTPP의 식품동식물검역규정(SPS)에서 비관세장벽 완화가 이뤄질 경우, 국가 단위 ‘지역화’를 넘어 농장 단위 ‘구획화’까지 허용돼 검역 안전망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만장일치 가입 조건 하에서 일본산 수산물 개방 압력이 재현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라고 경고했다.

연합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스스로도 과거 공청회에서 가입 시 농업 분야 생산 감소를 전망하며 선제적 지원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종합적 국내 보완대책을 주문했다”며 “그럼에도 정확한 피해 분석과 대책 마련은 뒷전인 채 외교 지렛대로 농산물 개방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농업을 바둑의 ‘사석’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연합회는 “농업은 보존해야 할 국가전략·안보 산업이며, 식량자급률 확보는 국민 먹거리 안전의 핵심”이라며 “농·축산업을 말살하는 CPTPP 가입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국내 농·축산업 기반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식량위기 시대 ‘국가책임농정’을 표방한 현 정부는 ‘식량안보 최일선’인 농업을 배제한 국익이 허울에 불과함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