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한국쌀가공식품협회(회장 박병찬, 이하 협회)는 떡국떡, 떡볶이떡 제조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대기업의 급격한 시장 진출로 인한 소상공인, 소기업의 경영 위축을 예방하고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신청서를 관계 기관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협회는 지정기간 만료 시 유지되어 온 시장 질서 및 소상공인 생태계 보호 기능이 약화되어, 대기업이 자본력과 자체 유통망을 기반으로 떡류 제조‧유통 시장 전반에 빠르게 진출할 가능성이 크다며 떡볶이떡, 떡국떡 제조업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 구성된 대표적인 생계형 산업으로, 최근 원부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부담 확대, 대형 유통채널 집중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업계의 자구 노력과 제도적 보호가 결합되어 경쟁력 강화와 시장 확대를 이끌며 떡류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고 협회는 전했다.

특히 떡볶이떡, 떡국떡은 쌀가공식품 수출 품목 중 약 30%를 차지하는 대표 품목으로, 2024년 기준 사상 최대 수출액 3억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협회는 이러한 성과가 소상공인 중심 제조 기반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가운데 품질, 혁신 투자가 지속된 결과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성장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잠식을 제한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유지된 조건에서 가능하였으며, 보호와 경쟁의 균형이 산업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번 재지정 신청이 대기업의 시장 참여를 일률적으로 제한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내수 기반은 소상공인 중심으로 보호하되 대기업은 수출, OEM 등에서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산업 전체의 성장과 경쟁력을 높이는 상생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밝히며, 향후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회원사 현장 사례, 거래·유통 애로, 투자·고용 영향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취합·제출하여 제도 취지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고 전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절차는 소상공인 단체의 신청 이후, 동반성장위원회의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및 고시로 이어지며, 통상 약 8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조상현 협회 사업운영본부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라는 제도적 보호 장치가 있었기에 떡류산업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고, 그 기반 위에서 산업 경쟁력과 수출 성과가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며 “재지정은 소상공인 중심의 내수 기반을 지키면서도 대기업이 수출과 OEM 등으로 상생하는 구조로 떡류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