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의 GMO 관련 대정부 질의 답변을 둘러싸고 시민·농민·소비자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GMO반대전국행동을 비롯한 4대 연대기구는 17일 성명을 내고 “사실과 다른 답변으로 국민과 대통령을 동시에 기만했다”며 관련 부처의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생중계된 대통령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GMO 수입 통계와 표시제 시행 절차에 대한 핵심 사실이 왜곡·축소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식품부와 식약처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기본적인 통계 검증조차 거치지 않은 채 전달됐다는 점에서 행정 신뢰 훼손을 우려했다.

“GMO 콩 100만 톤?”…농식품부 통계 오류 도마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GMO 현안 질의에 대한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의 답변이다. 변 정책관은 “GMO 콩은 채유용으로 100만 톤이 수입된다”고 밝혔지만, 단체들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GMO반대전국행동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식품용 GMO 콩 수입량은 약 90만 톤 수준이며, 이 가운데 채유용만 따로 분류하면 수치는 더 줄어든다. 단체는 “기본적인 수입 통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발언한 것은 심각한 행정 무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로는 “기름만 피하면 GMO 식품은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꼽았다. 단체는 GMO 콩이 산분해간장(혼합간장인 진간장의 핵심 원료)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GMO 옥수수를 원료로 한 물엿·전분당도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GMO 완전표시제, ‘시행 시점’만 강조한 식약처

식약처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16일 오유경 식약처장은 대통령 질의에 “GMO 완전표시제가 내년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답했지만, 단체들은 실제 시행을 위한 절차 설명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GMO 완전표시제는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과 처장 결정 등 여러 행정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 없이 “의견 수렴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반복해 책임을 회피했다는 평가다.

또한 국민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GMO 식용유인 카놀라유가 언급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향후 표시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단체는 “이미 GMO 표시가 가능한 된장을 예로 드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DNA 검출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표시 의무에서 빠져 있는 산분해간장 관리 대책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2023년 발생한 GMO 주키니 호박 유통 사태를 언급하며, 당시에도 농식품부와 식약처의 관리 책임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정부 질의에서 또다시 사실과 다른 답변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GMO반대전국행동은 “국민은 GMO로부터 안전한 생태계와 건강한 밥상을 요구한다”며 ▲GMO 완전표시제 실질 시행 ▲미국산 GMO 감자 수입 불허 ▲유전자가위 등 신기술 GMO 규제 강화 등을 촉구했다.

이어 “행정 당국은 더 이상 생방송 질의에서 거짓 또는 부정확한 답변으로 국민에게 팩트체크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의 개혁 의지에 부합하는 실질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