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확정에 맞춰 의료제품 안정 공급,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안전한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등 3대 핵심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식의약 안전망을 강화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식약처는 국정목표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안전한 의료제품 안정 공급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 체계 가동 ▲안전한 먹거리·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수요자 중심의 안전한 의료제품 안정 공급
의료현장에 필수적인 의료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수의약품 공공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필수의료기기 지원을 체계화하는 한편, 제약사의 필수의약품 자급화 노력을 돕는 지원사업도 강화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환자 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급이 불안정한 의료제품에 대하여도 정부의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 확보를 위해 희귀･난치의약품의 정부 직접공급(긴급도입)의 법적 근거와 희소･긴급 의료기기의 안정공급 제도기반을 명확히 하는 한편, 희귀･난치질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정부가 주도하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규모를 확대한다.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단체와 협의하여 의료인이 처방 전 확인해야 할 투약 이력 확인 성분을 확대하고, 의료인 셀프 처방 금지약물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 또한 마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정상적인 일생생활로 복귀를 위해 사회재활 인프라를 확충한다.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 체계 가동
혁신 의료제품의 국가 연구개발(R&D) 단계부터 품목허가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해 사업화 성공을 뒷받침한다. 이를 위해 ‘규제정합성 사전 검토’를 활성화하고, 신약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 혁신, 신속한 의약품 허가를 위한 허가·심사 혁신방안 적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규제정합성 사전 검토’는 국가 R&D 사업으로 개발되는 식의약 혁신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관련 평가기준과 요건을 진단하고 규제 대응 전략과 공동연구 필요성을 검토하는 제도다. 또 AI 기반 허가·심사 시스템 구축, 전담팀 운영, 전문 심사인력 확충, 규제과학 인재 양성 등도 포함된다.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지원 제도화와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 도입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시장 진입과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의약품 개발을 위한 동물대체 첨단시험법이 신속하게 개발돼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전한 먹거리·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AI 기반의 식중독 원인균과 의심 식품을 추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식중독 발생 시 원인 식품을 신속하게 찾아내고 확산을 방지한다. AI를 활용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위해우려 수입 식품을 집중검사하는 한편 신종 식품위해요인·위해발생가능성을 예측하는 등 혁신적인 식품사고 사전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영양균형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를 모든 지자체에 확대 설치한다. 원료부터 배식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안전기준을 마련해 급식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개선, 종사자 교육, 식단 제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는 기관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규모 시설의 영양·위생 관리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 적용 대상을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한다. 위생등급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위생 상태를 평가해 우수 업소에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식약처가 인증을 맡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모든 식품의 영양성분 정보를 확대 제공하고, 담배 제품의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도 공개할 방침이다.
GMO 완전표시제는 GM 농산물을 사용해 제조·가공한 경우, GMO 유전자나 단백질이 잔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소비자에게 표시하는 제도다. 정부는 제도 도입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식품 표시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식약처는 과학에 기반한 현장 소통과 혁신으로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국정 성과 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