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이 8일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믿고 미국의 관세 협박을 단호히 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품목별 관세 외 추가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대응 요구다.

전농은 이번 조치를 “한국을 상대로 한 노골적인 경제적 수탈 시도”로 규정하며, “미국은 한국산 농식품에 불이익을 강요하는 한편, 자국산 농산물에 대한 시장 개방 압력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농은 과거 일본과 베트남의 사례를 언급하며 “서둘러 협상에 나선 국가일수록 더 불리한 조건을 강요당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 이후 관세율이 되레 1% 인상됐고, 베트남은 미국산 농산물 무관세 수입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20%의 관세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농은 “협상 유인처럼 보이는 메시지는 사실상 일방적 조건 수용을 강요하는 협박장일 뿐”이라며, “지금도 한국 정부는 ‘조속한 협상’에 방점을 찍고 있고, 심지어 미국산 사과 수입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전농은 미국산 사과 수입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산 사과는 아직 검역 8단계 중 2단계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이며, 병충해 및 기후리스크를 고려할 때 국내 사과 농가에 심각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전농은 “수입쌀 40만톤이 매년 국내에 들어오면서 쌀값 폭락과 생산 기반 붕괴를 야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사과까지 개방하려 한다”며, “이는 단순한 무역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식량주권과 식량안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전농은 성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협상보다 국민을 믿고 주권국가로서의 당당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미국의 일방적 압박과 패권주의는 이미 끝나가고 있으며, 이번 관세 전쟁은 마지막 발악일 뿐”이라며, “굴욕적 외교는 결국 미국과 함께 도태되는 길”이라고 경고했다.

전농은 “이제는 광장의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과 함께 호혜와 평등의 국제 질서를 향한 새로운 외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대미 종속’을 넘어서는 실용적 농정과 주권 외교의 전환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