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윤석열 정부 시절 ‘농망법’ 발언과 민생 농정법안 거부권 건의로 논란을 빚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되면서, 여야 정치권과 농민단체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여당은 실질적인 정책 변화와 현장 중심의 농정을 요구하고, 야당은 송 장관이 전·현 정부 사이에서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며 정책 일관성 부재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농망법을 희망법으로 만들겠다”는 입장 전환을 밝혔지만, 쟁점 법안 처리와 현장 신뢰 회복은 여전히 갈등의 중심에 놓여 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전체회의에서는 송 장관 유임 문제와 농정 전환에 대한 정치권의 날 선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간사는 “윤석열 정부 시기 주요 농정법안에 제동을 건 송 장관의 유임은 대통령의 통합 인사 기조를 존중하는 신호”라고 평가하면서도 “이제는 장관이 직접 입법과 농업단체와의 소통에 나서야 할 시기”라고 주문했다. 특히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이른바 ‘농업민생 4법’에 대한 송 장관의 구체적 입장 변화를 압박하며 정책적 책임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더욱 직설적으로 쟁점을 제기했다. 그는 “장관이 농민의 삶을 망친 법이라며 '농망법'이라 했던 양곡관리법 등을 ‘희망법’으로 만들겠다고 한 것은 말 바꾸기”라며 “이는 기회주의적 태도이며, 본래의 소신은 어디로 갔느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강명구 의원도 “이전 정부에서 거부권 건의까지 한 법안을 새 정부에 맞춰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은 공직 윤리를 흔드는 문제”라며 "차라리 사퇴하는 것이 정부와 농민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장관 유임은 농민에 대한 절망 선언”이라며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물러나야 한다"고 공개 사퇴를 요구했다.
송미령 장관은 이에 대해 “과거 ‘농망법’ 발언은 정책 부작용에 대한 절박함의 표현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상처받은 농업인들에게는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사퇴는 고려하지 않는다.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업민생법안은 국정 철학에 맞춰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재배면적 조정, 시장격리 연계 등 수급 조절 기능을 반영한 대안을 위원들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농업인단체와의 소통은 물론 국회와 협력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입법과 정책 실현에 힘쓰겠다”고 유연한 태도를 거듭 강조했다.
여야 일부 위원들은 정쟁보다 정책 실효성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농해수위는 여야를 떠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농민과 어민의 삶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정치공방 자제를 촉구했고, 민주당 서삼석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철학은 책임성과 경험에 기초한다”며 “장관은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실망을 주지 않는 농정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이제는 입장이 아니라 실행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양곡관리법과 재해대책법 등 개정안의 구체적 추진 방향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사전 수급조절, 재배면적 조정 등의 대안을 이미 구상 중이며, 재정당국과도 협의해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회의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병행된 만큼 농민의 요구와 여론이 추경안 반영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송 장관은 “축산 재해지원, 농업 SOC 확대, 식품기업 자금 지원이 포함됐지만, 면세유·사료비 등 추가 현장 요구는 국회와 협의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24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은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미령 장관 유임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건의하고, 수입농산물 유입을 확산시키는 한편, 농지 규제를 완화한 장본인을 그대로 두는 것은 농정을 포기한 것”이라며, “농업을 망친 장관을 다시 임명한 것은 농민에 대한 모욕이자, 농정 개혁 의지의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송 장관을 ‘농정 불신의 상징’으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특히 양곡관리법·농지법 등 주요 쟁점 법안과 관련해 “농민 목소리를 무시하고 정책 결정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비판하며, 새 정부가 진정으로 통합과 회복을 말한다면 “가장 먼저 책임자를 교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