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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필우(열린우리당) 의원 = 지난 2년동안 대통령자문 국정과제위원회들이 참여정부 로드맵을 만드는데 역할한 것을 인정하지만 이제는 과감히 폐지.축소.통폐합하는게 필요하다고 본다.
올해 5% 경제성장률 달성이 가능한가. 민간경제연구기관의 4% 전망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하반기 집중적 경기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인위적이고 임기응변적인 회복정책을 쓰지 않겠다는 입장과 다른 것은 아닌가.
과감한 기업규제완화로 기업보유 현금이 설비투자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BTL계획이 마련된 지 4개월만에 6조원 내외의 사업이 계획됐는데 실행가능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직불제 밭농가까지 확대적용 해야
올해 5% 경제성장률 달성이 가능한가. 민간경제연구기관의 4% 전망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하반기 집중적 경기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인위적이고 임기응변적인 회복정책을 쓰지 않겠다는 입장과 다른 것은 아닌가.
과감한 기업규제완화로 기업보유 현금이 설비투자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BTL계획이 마련된 지 4개월만에 6조원 내외의 사업이 계획됐는데 실행가능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직불제 밭농가까지 확대적용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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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열린우리당) 의원 = 현재까지 농업개방으로 쌀농가보다 밭작물 재배농가가 직접적인 피해를 더 많이 봤다.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직불제는 밭농가까지 확대적용돼야 한다.
민간 수입업자들이 국내산과 비슷한 품질의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하면서 높은 관세율을 피하기 위해 저가로 수입한 것처럼 신고하고 있다. 이는 국내 시장을 교란하고 농민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제주도에 소모적 논쟁만 일으키는 남제주군 화순항 해군기지 구축계획은 전면 백지화돼야 한다. 관광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해 한국관광공사와 같은 대규모 공공기관은 제주지역에 집중 배치돼야 한다.
쌀협상 다시 할 용의는 없나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민간 수입업자들이 국내산과 비슷한 품질의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하면서 높은 관세율을 피하기 위해 저가로 수입한 것처럼 신고하고 있다. 이는 국내 시장을 교란하고 농민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제주도에 소모적 논쟁만 일으키는 남제주군 화순항 해군기지 구축계획은 전면 백지화돼야 한다. 관광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해 한국관광공사와 같은 대규모 공공기관은 제주지역에 집중 배치돼야 한다.
쌀협상 다시 할 용의는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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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민주노동당) 의원= 정부가 지난해 12월 30일까지 쌀 협상을 마치지 않으면 자동관세화가 된다고 주장한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가.
쌀 협상 분야와 범위에 대해 농림부와 외교통상부의 규정이 서로 차이가 나는 이유를 밝혀달라.
국회가 정부의 모든 통상협상 과정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쌀 협상 분야와 범위에 대해 농림부와 외교통상부의 규정이 서로 차이가 나는 이유를 밝혀달라.
국회가 정부의 모든 통상협상 과정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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