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기금 실적 저조한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무관심"
"미르·K스포츠재단, 국정농단과 전혀 상관없다" 기업에 일침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국정감사에서 삼성, 현대 등 국내 5대그룹의 대표이사급 임원을 불러 저조한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기부 실적에 대해 질타했다.
국회는 지난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통과조건으로 민간기업과 공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모아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FTA에 따른 기업들의 무역이득을 농어촌과 공유한다는 취지로 농어촌 자녀들을 위한 장학사업, 의료·문화, 주거시설 개선 등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 정운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당시 국회와 정부는 민간기업과 공기업으로부터 1년에 1000억 원씩 10년 동안 기부를 받아 총 1조원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309억, 올해 166억원 조성하는데 머물렀다. 이 중 민간 기업의 기부금은 현대자동차가 출연한 4억원을 포함, 5억원 가량만 출연하는데 그쳤다.
정 의원은 “기금 실적이 저조한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무관심 때문"이라며 “FTA농어업법상, 상생기금이 부족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한 이후 그 결과를 농해수위에 보고해야하지만 1년 7개월 동안 정식 보고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불법모금 사태 이후 출연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 받았다"며 "정부가 이런 기업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다. 국정농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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