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장관 자문기구인 양곡유통위원회가 내년에 정부가 사들이는 추곡(쌀) 수매가격을 올해보다 4% 내리자는 인하안을 마련해 30일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가 4% 인하안을 받아들일 경우 40㎏들이 1가마(1등급 기준) 가격은 5만8020원이 되며, 사상 처음으로 추곡 수매가가 전년을 밑돌게 된다. 또 수매량은 올해보다 4만5000섬 줄어든 516만4000섬이 된다. 또 보리 수매가격도 겉보리의 경우 한가마 3만230원, 쌀보리는 3만4천260원으로 인하된다.
지난해 추곡수매가는 1가마당(조곡 1등급 기준) 6만4백40원(쌀 80 기준 16만7천7백20원)이었다. 또 보리 수매가는 1가마당 3만1천490원, 쌀보리는 3만5천690원이었다.
양곡유통위는 “쌀 시장 개방을 앞두고 가격 하락의 충격을 완화하는 한편 국내 쌀 수급 여건을 고려해 수매가 인하를 건의하게 됐다”며 수매가를 내리는 데 따른 농가소득 감소에 대해서는 직접지불제 등을 통해 보완해줄 것을 요구했다.
농림부는 양곡유통위가 올린 건의안을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정부안으로 마련한 다음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양곡유통위는 추곡수매가를 ‘2% 인하’ 또는 ‘3% 인상’하자는 복수안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정부는 이 중 ‘2% 인하안’을 채택했으나 국회가 정부의 인하안을 거부하고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변경해 처리했었다.
농업계는 양곡유통위의 추곡수매가 인하안에 대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내리 기자/tomato@f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