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TPP, RCEP 개방압력 대응책 시급

  • 등록 2013.10.14 15: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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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수 의원, 품목별 영향 사전 파악 당부

한중 FTA 등 국가간 자유무역협정 외에 TPP, RCEP 등 국가 간 다자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협정 동향 파악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경대수 의원은 오는 11월에 예정된 한중 FTA 품목별 관세철폐 협상(2단계 협상)에서 농산물 1,600개가 양국 협상 대상 품목에 포함돼 위생검역, 원산지 규정 등을 반드시 지켜내고 농림부가 타 부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제대로 된 양허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TPP(환태평양동반자협정) 가입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분야의 추가적인 시장개방에 따른 농산물 등의 품목별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 의원은 “한중 FTA 협상이 향후 RCEP 협상 등에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농업 부문 개방의 최소화를 이끌어내고 협상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과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조성윤 기자 7436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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