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국세청, 가공식품 편법인상 공동 대응

  • 등록 2013.02.28 19: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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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익 적극 환수···배추 재고 풀고 양파 수입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이 식품업체의 제품 가격 부당.편법 인상을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열어 물가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최근 물가가 전월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며, 이는 폭설·한파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고 국제곡물가격 상승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가공식품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지난해 말부터 이번달까지 가공식품업체들이 두부, 콩나물, 고추장, 된장, 올리브유, 밀가루, 분유, 간장, 김치 등의 가격을 줄줄이 올린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소비자단체의 원가분석 기능을 강화, 가공식품의 가격 인상 폭을 최소화하거나 인하 요인을 반영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가격을 담합하거나 부당하게 인상한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국세청을 중심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부당이익을 적극 환수하기로 했다. 

현재 공정위와 소보원은 식품업체들을 대상으로 대형마트와의 유통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밖에 농산물 수급 안정 방안도 수립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배추 가격이 이상 기후의 영향으로 오르고 양파의 재고량도 부족, 양파 가격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배추의 비축물량 4000톤과 계약재배 물량 1000톤 등을 방출한다. 또 양파는 올해의 의무수입물량(2만1000톤)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3월까지 조기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장관 임명이 마무리될 때까지 기재부 차관 주재로 물가관계회의를 열어 신정부 초기의 물가불안요인을 점검해 물가안정기조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한편, 과잉공급으로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소·돼지는 암소 20만마리, 돼지 모돈 10만마리를 감축할 예정이다. 


푸드투데이 백설희 기자 chmhee56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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