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농림수산식품부로 일원화해야"

  • 등록 2013.02.04 09: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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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승격, 식품 연계 혼란시키는 탁상행정

김승남 민주통합당 의원(고흥 보성)이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농수축산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발전을 위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로 일원화 돼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4일 김승남 의원은 "박근혜 당선자와 인수위는 정착되어 가는 농축산물과 식품의 연계 기능을 혼란시키는 탁상행정을 그만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뿔뿔이 흩어져 있는 식품개발 등 진흥분야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로 일원화해야 하고, 식품의 위험평가 및 안전관리를 생산단계부터 관리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식품안전청을 신설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식품산업은 식량정책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생산부서에서 통합된 식품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식품산업과 농수축산업의 연계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식품산업진흥업무와 위험평가 및 안전관리가 통합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많은 선진국들도 식품의 관리가 규제나 단속으로는 차단할 수 없음을 인식해 식품안전관리는 농업식품부처로 통합관리하고 의약품관리는 분리하고 있는 추세"라며 "두기관을 통합하는 것보다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야 식품안전업무의 효율성 및 수출경쟁력과 산업진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나다의 경우 식품안전관리를 농업농식품부의 식품검사청, 덴마크는 식품농수산부의 수의식품청, 독일은 소비자식품농업부의 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 스웨덴은 소비자보호농업식품부의 식품청, 뉴질랜드는 농림부의 식품안전청 등 OECD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식품안전관리와 의약품 관리를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유럽연합의 경우 기존의 분산된 조직을 통합해 유럽 식품안전청을 별도 신설했고, 캐나다는 다원화된 식품검사업무를 농업농식품부의 식품검사청으로 통합했다"면서 "농수산업과 식품산업의 연계기능을 위해 식약청에서 식품분야를 분리해 '식품안전청'을 설립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푸드투데이 백설희 기자 chmhee56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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