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원자재 수입국과 상호관세 인하해야"

  • 등록 2011.03.22 1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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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농축산물과 원자재 조달 국가들과의 상호 관세인하 등 전략적 교역관계를 강화해 수입가격 인하 효과와 수출시장 확대를 동시에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 정진영 수석연구원은 22일 `수입물가 환경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농산물 및 원자재 조달구조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자급률이 낮은 농축산물 품목과 주요 원자재에 대해 국가간 상호관세를 인하하면 주요 농축산물 수입비용은 최대 7.6%, 주요 원자재 수입비용은 최대 2.1%를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품목별 수입비용 절감비중은 오렌지(50.0%), 키위(43.4%), 바나나 및 파인애플(30.0%), 보리(13.3%), 커피(5.4%), 원당 및 대두(3.0%), 밀(2.3%), 옥수수(2.2%)의 순이었다.

 

또 이들 농축산물 품목의 총수입액 33억8000만달러 가운데 2억6000만달러, 원자재품목의 총수입액 930억달러 중 19억4000만달러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연구원은 국가간 상호 관세 인하는 수출시장 확대를 통한 성장 기회도 함께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주요 농축산물과 원자재 수입 국가 중 한국의 상위 5대 수출품목에 대한 수입 비중은 카타르(52.1%), 오만(50.1%), 러시아(49.4%), 멕시코(48.3%), 중국(45.6%), 아르헨티나(45.5%) 순이다.

 

정 연구원은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국외곡물 및 원자재 공급망을 확보하는 동시에 향후 수출시장 확대 등을 목표로 하는 상호 간 관세인하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상호 관세인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내 농축산업의 상대적 경쟁력 약화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연구원은 이외에도 수입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농축산물과 원자재의 자급률 및 자주개발률을 높이고 해외공급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들 품목의 수입집중도를 낮춰 지정학적 환경변화에 따른 공급불안을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푸드투데이 김창호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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