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각) 식품의약국(FDA)의 불량 식품 예방·단속 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식품안전법에 서명했다.
지난해 말 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식품 제조 과정에 대한 FDA의 조사권을 강화하고 문제 식품을 만든 회사에 제품 회수를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FDA에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대규모 농장주와 식품 제조업자에 구체적인 식품 안전 보장 계획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자들은 FDA에 제조공정별로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통보할 의무가 생겼다.
이는 1930년대 이후 처음으로 미국 식품안전 시스템을 전면 손질한 법안으로 평가된다.
캐슬린 시벨리우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법은 우리의 식품안전 시스템을 21세기에 맞추게 될 것"이라며 "건강을 증진시키고, 생명을 구하고, 미국인들이 저녁 식사 테이블에서 병원 신세를 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5년간 법률 집행에 필요한 예산 14억 달러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와 전반적인 긴축 재정 기조 속에 현재 의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하원 지출승인위원회 위원장직을 희망하고 있는 잭 킹스턴(공화) 의원은 FDA가 이미 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면서 "14억 달러의 재정투입을 지지하기 전에 매우 조심스럽게 그 기금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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