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내년도 학교 무상급식‘딜레마’

  • 등록 2010.12.08 15: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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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 '학교 무상급식' 예산 50% 삭감과 관련, 김해시가 농촌지역 초·중·고교의 급식비 지원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시는 내년부터 지역 내 농촌지역 초·중·고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시행키로 하고 시비 40%(64억 원)를 비롯해 도비 30%(47억여 원), 도교육청 30%(47억여 원)를 지원받아 추진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7일 열린 제15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삼임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당초 제출한 시비 64억 원의 무상급식 지원비를 확보했다.

하지만 최근 경남도의회가 경남도로 부터 제출받은 '학교 무상급식' 전체 예산 중 50% 삭감하면서 김해시를 비롯해 일선 자치단체들이 도비 지원에 차질이 우려되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여기다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내년 초부터 당장 농촌지역 학교의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하지만 이날 현재까지 추진을 위한 학교 무상급식의 마스트플랜이 흔들리면서 기본 방침을 정하지 못해 자칫 학교급식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때문에 시는 도비 50% 삭감된 금액으로 지원할 경우 농촌지역 초·중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경남도교육청은 이와 관련, 삭감된 도 예산을 부담할 수 있는데다 학교 급식의 질을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원활한 급식지원을 위해 부득이 일부 학부모 부담에 무게를 두고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학교 급식은 도교육청이 총괄담당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의 마스트플랜에 따라 기본방침을 세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학교 무상급식에 대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석우동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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