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수산과학원의 핵심기능이 내년 1월 출범하는 '수산자원사업단'으로 넘겨질 예정이어서 수산과학원의 기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20일 수산과학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원조성사업, 연안생태계 관리, 수산자원 이용사업 같은 수산과학원의 핵심 기능이 수산자원사업단으로 이관될 예정이어서 수산과학원의 기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되면 수산과학원에 남는 기능은 양식 연구와 해양환경 연구뿐인데 양식연구는 민간 부문이 더 잘할 수 있고, 해양환경 연구는 국토해양부 산하 해양연구원에서 집중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수산과학원은 껍데기만 남을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관되는 핵심 기능은 바다목장, 바다 숲, 인공어초, 수산종묘 같은 자원조성사업과 연안생태환경, 기후변화, 자원조성평가 같은 연안생태계 관리 업무다.
또 자원조성 마케팅, 해양레저.관광 같은 수산자원 이용사업, 국가 및 지자체의 위탁.대행사업도 수산과학원에서 수산자원사업단으로 넘어간다.
민간 법인 형태로 설립될 예정인 수산자원사업단은 정규직 120명 등 190명으로 구성된다. 본사(2본부 8실)와 3개 지사(6개팀, 4사업소) 규모로 2011년 52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수산자원사업단은 인력을 뽑기 위해 수산과학원 연구원과 일반 직원을 상대로 지원서를 받고 있다.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은 "수산과학원이 국토해양부 정책 과제인 해양환경측정망, 해양환경자료 관리, 연안오염 총량관리사업을 수행하면서 바다환경조사 총괄연구기관 역할을 해왔는데 국토부가 최근 수산과학원이 해오던 업무를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이관하고 있어 수산물 안전 확보를 위한 연구가 약화될 것으로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이렇게 되면 수산분야와 해양환경 분야의 소관 부처가 달라 바다에 관한 조사정보 공유도 어렵고 중복조사 우려도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푸드투데이 석우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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