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고추, 마늘 등 주요 수입 농산물의 수입가격을 조사해 관세청에 제공한 덕분에 작년 한 해 약 5000억원의 경제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이 나왔다.

aT는 농촌경제연구원과 함께 '사전 세액심사 기준가격' 자료를 제공하는 데 따른 경제 효과를 연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전 세액심사란 수입업체들이 관세 포탈을 위해 수입물품의 가격을 실제보다 낮춰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조사한 가격을 기준으로 납세 신고액의 정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aT는 국내 농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06년 6월부터 고추, 마늘, 생강 등 72개 주요 수입 농산물의 수입원가를 조사해 관세청에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연구 결과 이를 통해 편법 수입량이 줄면서 국산 농산물 가격을 지지하는 효과가 작년 기준으로 1948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입 신고가격이 상승하면서 부가적으로 생기는 관세 수익도 295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aT 관계자는 "수입원가 조사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입국의 전문가를 모니터링 요원으로 영입하고 조사 대상에 수산물 15개 품목도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