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안보다 약 6000억 원 증액해 의결했다. 다만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며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 농해수위(위원장 어기구)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중동 정세 불안과 고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 리스크에 대응해 농어가 경영 안정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약 6000억 원이 증액되며 직접 지원 성격의 예산이 대폭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시설농가 면세유 보조금 1300억 원과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160억 원이 증액됐다. 여기에 농사용 전기요금 차액 보전 671억 8100만 원과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400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수산 분야 역시 지원이 확대됐다. 수산정책자금 금리 인하에 따른 이차보전 325억 1000만 원, 어업인 면세경유 보조금 795억 원 등 총 3081억 7900만 원이 증액됐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중동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국적선박 피해 지원 예산 148억 원도 포함됐다.

그러나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702억 원 증액)’을 둘러싸고 강한 이견이 표출됐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이 사업은 농민에게 직접 지원되기보다 유통업체를 지원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며 “재정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농가 직접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 역시 “농어민이 정책의 1차 대상인지, 소비자가 대상인지 정책 방향이 불명확하다”며 사업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김종구 차관은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소비자 부담 완화를 통한 수요 유지가 필요하다”며 “대형 유통 중심 구조를 개선하고 전통시장과 중소 유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확대를 위한 706억 3000만 원 증액안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시범사업 대상을 급격히 확대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현실적인 예산 편성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어기구 위원장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위원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추경안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