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1차산업예산 축소로 내년 예산심의 보류

  • 등록 2009.11.28 23: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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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제주도의 1차산업 예산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제주도의회가 뿔났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27일 서귀포시와 제주시 관계 국·과장을 출석시킨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유한 뒤 ‘심의 보류’ 결정했다.

제주도가 마련한 2010년 예산내역을 보면, 농수축산업 분야는 3550억원으로, 올해 3950억원보다 400억원(10%)이 줄어든 규모로 이는 올해보다 15% 늘어난 지역SOC사업, 22% 증가한 산업·중소기업 예산과 비교가 된다.

세부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은 올해 대비 46%(188억) 감소된 217억이며, 감귤정책과의 경우도 68% 줄어든 116억, 수산정책과도 8.4% 감소한 350억으로 편성됐다.

김완근 의원은 이날 “친환경농업 분야를 제외하면 증대된 예산이 한 건도 없다”면서 “도 전체 예산이 감액됐다면 이해하지만 1차산업분야만 유독 10%이상 감액된 것은 제주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안동우 의원도 “제주가 친환경농업시범도시로 선포됐는데도, 유기질 비료사업 등 내년 예산이 감액된 것을 보면 정책과 예산이 따로 논다는 것”이라며 “농업 책임자들이 의지가 없기 때문에 결국 불특정 다수의 농민들이 소외된다”고 거들었다.

좌남수 의원은 “1차 산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예산편성을 보면 이해안가는 부분이 많다”면서 “시장의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심의 보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류 결정은 서귀포시와 제주시에 책임있는 답변을 위해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가 각 행정시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다른 일정이 겹쳐 참석하지 못해 내려졌다.
푸드투데이 서정용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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