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산 월동채소류에 대한 산지폐기 정책 추진 여부를 두고,도의회와 집행부와 의견이 정면으로 충돌해 관심이 모와지고 있다.
25일 속개된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친환경농수축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월동채소류의 산지폐기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마늘과 양파, 월동무 등 6개 품목 월동채소의 올해 생산예산량은 1만2259ha 면적에 총 50만1545메트릭톤(M/T)으로, 지난해 총 생산량 48만75M/T와 비교해 4.3%인 2만1470M/T늘어났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기존에 추진하던 산지폐기와 매취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역할분담을 통한 자율처리를 통해 월동채소난에 맞선다는 방침이다.
농가 자율폐기를 위해서 300ha에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투입하고, 사업비는 밭농업직불제 집행잔액을 활용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들은 농가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나라당 양승문 의원(제주시 한림읍)은 "농민들은 판로가 없어서 난리인데 돈이 들어가는 산지폐기는 안하겠다는 것이냐"며 "월동채소 재배물량은 제주가 아닌 육지부의 작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안동우 의원(제주시 구좌읍 우도면)도 "감귤은 생산안정직불제에 36억원 투입하고 월동채소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데 제주도만 안하겠다는 것이냐"며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정책의 일관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자율폐기는 산지폐기를 토대로 자율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며 "산지폐기는 중앙차원에서 품목별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성근 친환경농수축국장은 "현실과 이상은 다르다"며 수용불가 방침을 내세웠다.
강 국장은 "과거 산지폐기 결과를 보고 각계 의견을 들어보니 예산투입만 되고 효과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연초에도 관련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자율폐기 정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산지폐기를 진행해 왔지만 여러 문제가 발생해 자율폐기를 생각한 것"이라며 "전국적인 생산량 조정도 중요하지만 지역적인 자구노력도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푸드투데이 서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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