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밥그릇을 남에게 양보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그 밥그릇을 남이 빼앗아 가려면 처절하게 저항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식품안전관련 업무는 밥그릇도 아니고, 설사 밥그릇이라고 해도 식품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처의 것도 아니다. 분명한 것은 그 밥그릇은 국민의 것으로 각 부처는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식품안전 일원화 논의가 불거질 때마다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는 자기 영역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이대며 자기들이 그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8개 부처 230개의 하위 법령에 분산된 식품안전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전 부처가 식품안전과 관련된 자기의 담당 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부처에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처절한 몸부림은 더할지도 모른다.

식품안전 일원화의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이슈가 아니다.

2003년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분산된 식품안전 기능을 통합.전문화하고, 정책 및 집행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식품안전관리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이후 2005년에는 식품안전처를 설립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식품안전일원화를 위한 성과는 없었다. 이 문제는 작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을 겪으면서 또 다시 떠오르기 시작하더니 최근에 다시 불이 붙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국민들의 눈에는 단수한 밥그릇 싸움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규모가 큰 부처에서는 서로 자기 부처가 전문가이고, 자기 부처 중심으로 식품안전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식품안전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뒤로 하고 부처간 이기주의로 인하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식품안전 관리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사건으로 보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식품안전 관리체계의 개선이 시급한 과제임에는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일원화가 반드시 효율적인 것인지, 부처간 협조 체제를 강화하는 게 더 나은 것은 아닌지 하는 것은 주장에 따라 충분한 논거가 제시되고 있다.

지금 논의의 현상을 볼 때 최소한 부처간 협조체제 강화는 쉽지 않을 듯싶다. 따라서 식품안전관리 통합 내지는 일원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

그러나 식품안전 일원화를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어떠한 방법이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의 식품안전관리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둘째, 어떠한 방법이 효율적으로 식품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분산이 효율적인 것인지, 통합이 효율적인 것인지는 이미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최소한 기능의 분산으로 인해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고려 할 때 지금의 체제가 비효율적이다는 것을 추정해볼 수 있다. 또한 부처간의 갈등으로 인해 조정이 어려운 것 또한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셋째, 부처간 이견으로 인해 일원화가 쉽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2005년에 제시되었던 식품안전처 신설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2005년말쯤에 중국산 김치 파동이 일었을 때에 각 부처에 식품안전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식품안전처를 신설하자는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된 적이 있었지만 이러한 노력 역시 수포로 돌아갔다.

마지막으로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 독립적 성격의 식품안전위원회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위원회는 어느 정도 집행적 성격도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중요한 논의가 부처의 이기주의로 인해 항상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뜨겁게 논의되다가 좌초되는 것을 보면 과연 식품안전 속에 과연 국민이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더 이상 미뤄서도 안되고, 미뤄야 할 필요도 없다. 정부가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중대한 식품안전사고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