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춘진(고창·부안)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관하는 ‘농어가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가 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김춘진 의원과 농민단체가 공동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후계 농업경영인들의 평균부채는 1억8000만원으로 농가 평균 부채규모인 2500만원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이에 현재의 소득으로는 부채를 상환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자산처분을 하더라도 36%는 상환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4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8년 농어가경제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농가 가구당 소득은 2007년에 비해 4.5%가 감소한 3052만원으로 집계된 반면 농가부채의 경우 지난해 초 2390만원이었던 것이 연말에는 2578만원으로 7.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소득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부채는 그의 배 가까이 늘어나는 비정상적인 구조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김춘진 의원은 “생산비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소득은 줄고 부채는 늘어나는 비정상적인 구조 속에서 농·어업의 미래를 얘기할 수 없다”며 “다른 산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정책으로 나날이 성장했으나 농어업만 유독 후퇴하는 것은 농·어민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가소득 감소로 인해 도시근로자 대비 농가소득은 현재 72.5% 수준에 불과해 FTA 등에 따른 농업부문의 피해가 더욱 가중돼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며 “현재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금리 인하와 만기 연장 등의 조치에 한정돼 있어 실효성 있는 부채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김지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의 ‘농·어가 부채의 현주소와 해결방안’, 남태헌 농림수산식품부 금융정책과장의 ‘농·어가 부채 현황 및 회생지원’, 임정수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의 ‘어가 부채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의 발표로 마련됐다.

이어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이 자장을 맡아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담당과장과 농민단체, 학계 등이 총망라해 농·어가 부채문제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