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 추진기획단 구성

우리 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후불안 해소를 위해 영국, 독일 등에서 실시 중인 공적 장기요양 보장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자립을 지원하고 가족부담을 경감하며 증가하는 노인요양비 및 노인 의료비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모든 노인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속기구로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노인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적노인요양보장 추진기획단'을 구성해 최근 현판식을 가졌다.

김장관은 기획단 공동위원장으로 김용익 서울대 교수와 강윤구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촉하고, 김정호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등 보건·의료·사회복지 전문가, 시민단체, 여성단체, 연구기관, 관련 정부부처 관계자 25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기획단은 앞으로 세미나, 공청회 및 여론 조사 등을 통해 노인요양보장 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한국적 특성에 맞는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모형을 개발해 보건복지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다.

보건복지부는 기획단에서 제출한 실행모형을 토대로 2005년～2006년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 등 지역별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치매, 중풍 등의 질병으로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은 65세 이상노인의 20.9%인 83만명으로, 2020년에는 159만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요양보호비용도 역시 올해 2조1천607억원에서 2020년 5조6천7억원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핵가족화·소자녀화·여성 사회참여의 증가로 더이상 가정내 노인요양보호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