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들어 석면탈크 파동으로 인해 한차례 스타일을 구긴 바 있는 식약청이 식의약품 안전관리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1일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식약청의 위기관리능력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어났던 만큼 이번 식약청의 조직개편은 어떻게 보면 시의적절한 선택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식약청의 조직개편이 결국 조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식약청에서는 전문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인력을 77명 보강했기 때문에 조직축소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일상적인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단순 위생감시인력 101명이 지자체로 자리를 옮기고, 지방 식약청의 지도?단속 권한마저 지자체로 이관 됐으므로 ‘조직 강화’보다는 ‘조직 축소’라는 말이 더 설득력 있다.

식약청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단속 권한이다. 따라서 전문성 강화도 좋지만 일반적인 식품위생에 대한 지도?단속도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물론 지자체로 식의약품 지도?단속권이 넘어간다 해서 바로 식품위생에 차질을 보이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식약청 스스로가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도 입증했듯이 단속율은 낮아질 수 밖에 없어 결과적으로는 국민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식품안전이 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선진국들은 앞 다투어 식품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들도 식품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때에 나온 식약청의 조직개편안은 시대의 조류를 역행하는 방안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 이번 개편이 멜라민과 석면사태와 같은 대규모 안전사고 후에 나온 것이라 아이러니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