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방으로 지샐 것으로 우려됐던 쌀 소득보전 직불금 극정조사가 예상대로 아무 것도 밝혀내지 못한 채 종료됐다.

청문회조차 열지 못하고 44일간의 활동을 마감하게 된 국정조사 특위는 마지막날인 23일에도 회의를 열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으로는 정족수가 안돼 아무 안건도 의결하지 못했다.

간단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조차 채택하지 못한 것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국정조사에 합의했을 때부터 서로 다른 속셈이 뻔하게 보였기에 국정조사가 진상규명보다 정치공세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막상 청문회 한번 열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한 특위를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을 넘어 분노가 치솟는다.

우리 국회가 과연 국정조사를 제대로 할 능력이나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일까.

이봉화 전 보건복지부 차관의 쌀 직불금 부당수령 논란 속에 출발한 국정조사의 목적은 불법 수령실태 파악, 감사원의 감사경위 및 결과 은폐 의혹의 진상, 직불금 집행과정 및 제도개선 추진 경위와 책임소재 규명, 국고환수 및 제도개선책 마련 등이었다.

그러나 국정조사 특위는 활동을 시작하자마자 건강보험공단의 명단제출 거부로 보름 이상 파행했다.

민주당은 현 정부 고위인사들의 직불금 불법수령 사실을 파헤치는데 국정조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직불금 수령자 명단 확인과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국정조사의 목표가 이 제도를 도입한 참여정부의 허술한 관리 책임과 감사원 감사결과 은폐 배경을 밝힘으로써 민주당 집권 당시의 실정을 부각시키겠다는 것이어서 명단공개의 파문과 부작용을 더 우려한 때문이다.

당초 여야 모두 직불금이 제도의 취지대로 농민에게 잘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잘못을 바로 잡겠다는 뜻이 전혀 없었던 셈이다.

여야가 겉으로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외쳤지만 사실 한나라당은 전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겠다는 생각 뿐이었고, 반대로 민주당은 현 정부 고위 인사들의 부당수령 사실을 캐내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특위는 명단 제출문제를 둘러싼 파행에 이어 이번에는 명단 공개 범위와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문제로 논란만 벌이다가 시간을 다 보냈다. 예상했던 대로였다. 여야의 국정조사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이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쌀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은 그냥 의혹으로 남게 됐다.

국정조사 특위의 민주당 의원들이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자 등 2882명을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일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했지만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과 불법 사례들이 이를 통해 속시원하게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다.

특위가 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언제쯤 제도개선이 이뤄질 지도 의문이다. 입으로는 농민을 위한다면서 정치공방으로 허송세월한 국회의원들 때문에 직불금을 제때 받지 못한 농민들의 시름만 깊어졌다는 사실을 국회는 알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