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가 생산농가의 참여부족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에서는 2년 동안 수십억원의 예산만 낭비한 결과만을 초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004년 농산물의 이력추적관리제도의 추진방향을 마련한데 이어 2005년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을 공포 한 후 2006년부터 농산물이력추적제도 등록 시스템 개발에 나섰다.

하지만 농식품부에서 개발한 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인 참여와 농업인의 참여부족 등의 장애에 부딪혀 난관을 겪고 있다.

시스템 개발기관인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이력추적제도 참여자는 지난 3월 현재까지 4만4841농가만이 참여했다. 전체 농가 100만가구에 비하면 5%도 안되는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유통과 판매업소도 각각 801, 680개 업소만이 참여하고 있다.

이같이 미비한 참여는 전산시스템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시스템 개발기관인 농림수산정보센터 관계자도 “개발된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은 교육 담당자도 시스템 접근에 어려움을 느낄 정도”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농가 참여를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뚜렷한 방법이 없이 다만 농가들에게 홍보를 강화하는 것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선진국의 앞선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의 벤치마킹 모색을 위해 ‘국제 심포지엄’도 개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제 심포지엄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14일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와 한국식품연구원은 덴마크와 호주, 일본의 전문가들을 초청해‘2008 농식품안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으나 일부 참석자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한 참석자는 “외국의 다양한 이력추적시스템을 배우는 자리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우리나라 시스템도 어려워 완벽히 소화하지 못한 상황에 외국의 선진 기법이라고 쉽게 소화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력추적 시스템 개발에 소요된 예산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번 이력추적 시스템 개발에 연간 10억원의 자금이 소요 됐으며, 일선 농협 등 유통과 판매 업소까지 합치면 얼마의 자금이 들어갔는지 알 수 없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농업의 한 관계자는 “국민들이 낸 세금을 자기돈이 아니라고 아무렇게나 낭비하는 공무원들의 행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우리의 먹거리 안전에 이렇게 낭비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