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표시제‘ 확대와 식품산업 공동화

  • 등록 2008.10.23 18: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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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금융위기의 여파로 내년에 전 세계 주요국 시장의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역시 해외경기 침체로 수출마저 둔화된다면 심각한 경제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최근의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곡물과 원자재 가격상승이 그 원인의 하나이며 2007년부터 국제 곡물가격 상승은 전 세계적인 물가상승으로 식품산업 전반의 애그플레이션을 촉발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식량안보 문제는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OECD 국가 중 곡물자급률(26%, 29개국 중 26위)은 최하위에 기록하고 세계 5위의 곡물 수입국으로 쌀을 제외한 모든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은 유전자재조합식품(GMO)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U의 경우 식량자급률이 충분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GMO 농산물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해 왔으나 최근에는 정책결정자들을 중심으로 식량위기의 대안으로 GMO가 다시 논의되고 있다.

또 세계 최대의 곡물생산, 수출국인 미국은 GMO 옥수수 파종비율을 계속 확대해 80%에 달하고 있다. 브라질과 인도 역시 생명공학 곡물의 재배를 확대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GMO 농작물 확대 움직임에는 식량안보와 국익을 위한 식량전략이라는 정책적 판단을 기초로 하고 있어 국가적 관점에서 볼 때 GMO는 더 이상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식약청이 GMO 농산물 도입을 승인할 때는 안전성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식품과학, 미생물학, 독성학, 면역학 분야 등 전문가를 위시한 알레르기 전공 의사를 포함한 GMO 식품안전성심사위원회에서 국민이 먹는 식품의 안전을 위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심의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단체에서는 독성물질의 생성 가능성과 10년이나 100년 후에 어떨지 알 수 없다는 불확실한 장기적 영향 등으로 GMO의 반대 논리로 소모적 논쟁만을 거듭하고 있다.

지금 EU 국가처럼 GMO 식품 표시를 확대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취지에서 GMO원료로 만들어진 모든 식품에 대해 표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EU를 제외한 미국, 일본 등 세계 모든 국가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처럼 GMO원료를 사용하더라도 GMO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

GMO로 만든 대두유, 간장, 물엿, 과당 등을 원료로 일부 사용하는 제품에도 GMO를 전부 표시해야만 할 때 우리나라는 GMO 천국이 될 것이며, 외국 제도와 역차별 규제로서 국가경쟁력 및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것이다.

소비자들이 GMO제품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 때문에 기피하고 있어 업계는 가능한 Non-GMO를 구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Non-GMO 경작 면적이 줄어들어 구입과 가격인상에 어려움이 더해가고 있다.

지금의 식략위기 상황에 GMO가 대세라면 반대주장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GMO를 제대로 이해하는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절실하며 식품산업체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푸드투데이 -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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