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은 지난 7월초 인사에서 전 급식담당사무관은 마산교육청으로 마산사회체육과장을 도교육청 학교급식담당사무관에 발령해 자리바꿈을 했다.

그런데 새로 부임한 급식담당관은 도내 학교급식 현황에 대한 제대로 된 파악조차 없이 정부 방침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직영급식 전환을 강요해 일선학교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문제는 권정호 도교육감이 공약에 따라 2013년까지 도내 초.중교 무상급식 100%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일선학교 및 지자체 현장투어에 사활을 걸었으나, 지자체로부터 예산확보에 따른 어려움이 봉착, 실현 가능성에 차질을 빚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박종훈 도교육위원의 지자체 예산확보에 대한 문제점 제기로 앞으로 시행에 어떤 변수가 작용할지 학생과 학부모들은 결과에 대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교육청은 지난 7월 9일자로 도내 사립 중.고등학교의 위탁급식을 직영전환 계획서 제출을 종용하는 공문을 발송해서 물의를 빚고 있다.

18일에는 위탁급식학교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도교육청에서 회의를 주제하고 또다시 직영급식으로 전환을 강요해 당시 현장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았다는 것이 한 참석자의 전언이다.

도교육감은 예산확보 조차 안된 무상급식을 밀어붙이고, 급식담당관은 직영전환 강요에 발 벗고 나서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100% 무상급식 공약과, 정부 방침을 방패삼아 사립학교 실무자들을 불러모아 으름짱을 놓는 도교육청급식담당관의 직권 남용은 주의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도교육감의 무상급식 추진은 그 누가 반대할 사람은 없다.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대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지방지자체와 도와 시.군 의회에서 과연 무상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곳에 쓸 예산을 전폭적으로 전용해 줄 것인가가 문제다.

또한 현재까지 직영급식소의 노후시설 개선이 시급하고, 비정규직 조리사들의 인건비 인상과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리고 있는 마당에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생색내기용 행정에만 연연하고 있는 교육청의 행태가 논란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 19일 교육청 학교급식담당사무관은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시행을 독려하고 있을 뿐"이라며 "따질 부분이 있으면 교육부에 직접 따지라"고 불쾌함을 내비쳤다.

하지만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먼저 노후 급식소부터 현대식으로 보수할 것과 또 급식소가 없는 학교에 급식소를 신축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할 것이다.

무상급식지원 계획도 먼저 실현가능한 농.어촌의 학생수가 100명 이하부터 하고, 점차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범위를 넓혀 시행하는 것이 옳은 교육정책으로 보이며, 무리하게 직영전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위탁.직영간 경쟁을 유도해 보다 질 좋은 급식을 우리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교육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직영급식에 지원해 주는 각종 인센티브를 위탁급식에도 지원하고 직영.위탁 구분없이 식중독 등 안전사고 발생시 퇴출시키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진정한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