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60년간 전 분야에서 ‘상전벽해’로 일컬을 만한 눈부신 발전이 이뤄졌다. 후진국과 선진국을 구별하는 대표적 기준인 보건복지 분야도 예외는 아니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의료 인력과 약품의 부족 등으로 인해 전염병이 돌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일이 허다했지만 이제는 대부분 전염병을 선진국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국민 대부분이 공적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점도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다.

‘잘 살아보세’란 구호 아래 허기를 면하는 것이 지상 과제였던 60년대까지만 해도 ‘복지란 단어는 우리와 상관없는 먼 나라 얘기처럼 들렸지만 지금은 ‘국민연금’과 `‘노인요양보험’이 등장한 시대다.

보건복지 분야의 비약적 발전상을 숫자로 풀어본다. / 편집자 주


해방직후 평균수명 고작 46.8세 그쳐
산아 제한 40년만에 저출산으로 위기

2006년 현재 79세까지 장수

◇4615명 vs 530명 = 건국 이듬해인 1949년 전국의 의사 숫자는 고작 4375명에 불과했다.

당시 인구 수와 비교하면 의사 1명당 4615명을 진료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후 의과대학이 속속 설립되고 의대생이 늘어나면서 2007년 들어 면허 의사 숫자는 9만1475명에 달했다.

의사 1명당 진료 인구는 530명으로 1949년에 비해 8분의 1 수준으로 줄면서 국민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다.

종합병원은 1970년 전국을 통틀어 12개에 불과했으나 2006년에는 295개로 늘어났다.

◇46.8세 vs 79.1세 = 대한민국이 첫 걸음마를 뗀 1948년 우리 국민의 평균 수명은 46.8세에 그쳤다. 현재로 치자면 대체로 중년에 생을 마감한 셈이다.

이후 평균 수명은 소득수준 상승에 힘입은 삶의 질 제고 및 의료 기술의 향상으로 꾸준히 늘어나 2006년엔 79.1세에 달했다.

이는 58년 전보다 32.3세나 연장된 것이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명보다도 0.2세 많은 수치다.

60년대 가구당 자녀수 6명

◇6명vs 1.13명= 1960년 한국은 가구당 출산율이 6명으로 고출산 국가로 분류됐다. 이는 당시 OECD 가입국 평균의 배에 달하는 수치다.

그러나 산아 제한 정책과 가족 개념의 변화, 개인주의의 확산 등으로 출산율은 꾸준히 하락해 1990년(1.9명) 들어 OECD 평균보다 적어졌고 급기야 2006년에는 1.13명으로 OECD 국가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90년대까지 산아 제한 정책을 폈던 정부도 결국 2000년대 들어서는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했다.

◇小→3→2→1→2→多 = 출산 관련 표어의 변천사도 흥미롭다.

출산율이 높았던 1960년대의 가족계획 표어는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3명 자녀 3년 터울로 35세 이전에 단산하자’ 등이었고 1970년대에도 ‘딸·아들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등으로 당시 정부의 강력한 산아 제한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1980년대의 표어는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하나로 만족합니다 우리는 외동딸’ 등으로 성별 구분 없이 1명만 낳자는 정책을 강조했지만, 저출산에 대한 우려가 본격화된 2004년에는 ‘아빠 하나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란 표어가 등장했고, 2006년에는`‘낳을수록 희망 가득 기를수록 행복 가득’이라는 표어로 다산을 권장했다.

노인 한명 부양에 7.3명 부담

◇3.3% vs 9.9% = 소득 수준과 의료 기술의 향상은 노인 인구의 증가를 가져왔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55년 3.3%에서 2007년 9.9%로 늘었다.

이에 따라 1955년에는 16.7명의 생산 가능 인구(15~64세)가 노인 1명을 부양하면 됐지만 2007년에는 7.3명당 1명으로 노인 부양 부담이 증가했다.

노인복지 생활시설은 1956년 전국 37곳에 불과했지만 2007년에는 1498개로 급증했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비중도 1990년 8.6%에서 2007년에는 28.5%로 크게 늘었다.

전국민 의료보험시대 활짝

◇0.1% vs 98.1% = 1970년 공적 의료보험 적용률은 전 인구의 0.1%에 불과했다.

이후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료보험 제도가 본격 실시된 1977년 8.8%의 적용률을 보이더니 1988년 농어민 의료보험, 1989년 도시지역 의료보험 도입으로 2006년에는 98.1%의 공적 의료보험 적용률을 기록, 사실상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열었다.

◇59명 vs 0명 →1264명 vs 1388명 = 1955년 해외로 입양된 아동의 숫자는 모두 55명이었으나 국내 입양은 전무했다.

해외 입양은 1987년 7949명으로 정점에 달해 ‘아동 수출국’이란 오명까지 뒤집어썼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해 2007년에는 1264명까지 줄었다.

그 동안 국내 입양은 꾸준히 증가해 2007년 1388명으로 해외 입양을 처음 추월했다.

국민 82%가 국가연금 혜택

◇30% vs 4.86% = 실질 소득의 증가로 절대 빈곤율은 꾸준히 감소해왔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2년 절대 빈곤 인구(최저 생계 이하)는 30.0%였으나 2006년에는 4.86%로 급감했다.

다만 중위권 국민 소득의 50%에 못 미치는 인구 비율을 뜻하는 상대 빈곤율은 1982년 10.53%에서 2006년 11.2%로 오히려 증가, 우리 사회 구성원의 양극화와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하다는 점을 입증했다.

◇5.6% vs 82.1% = 공무원과 교직원에 국한해 공적 연금이 도입된 1980년 18세 이상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공적 연금 적용률은 5.6%에 그쳤다.

그러나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31.9%로 급상승했고 이후 농어촌과 도시지역 가입자 확대 사업을 거쳐 2006년에는 82.1까지 적용률을 높였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표어를 내건 유럽 선진국처럼 대한민국도 국민 대부분이 국가에서 연금을 받는 시대에 진입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