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NEIS' 3월부터 강행

  • 등록 2003.01.29 18: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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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인권·시민단체 등과 공동 대응키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오는 3월 1일 전국 초·중등학교와 시·도교육청 등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강행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반대해왔던 전교조와의 마찰이 재현될 조짐이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교육전반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전산화해 교육현장과 행정부분에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전교조 측은 그동안 교사, 학생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교육행위와 노동환경 전반을 감시·통제하려는 의도가 짙다고 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각 교사에게 인사기록 등의 인증을 강요해 개인인권 차원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인권단체나 시민단체들 등과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이미 제반 단체들과 1월 초에 간담회를 갖고 2차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에 이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그동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당초예정대로 오는 3월 1일부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강행하기로 하자 전교조 측은 인수위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 작업에 들어가는 등 강력한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제도의 시행에 앞서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절차에 실패함으로써 본격적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시행을 앞두고 이를 둘러싼 진통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푸드투데이 박상준 기자 pass@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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