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정부 자율에 맡겨... 회원국 반발 거세

세계보건기구(WHO)가 담배 광고의 전면적 금지를 주장했던 것에서 대폭 물러나 담배에 대한 규제정책를 각국 정부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초안을 새로 마련했다.

WHO가 15일 공개한 협약 초안은 담배에 대한 광고와 판촉활동, 후원행위 등을 제한하도록 각국 정부에 요구하는 선으로 당초 논의됐던 전면적인 담배 광고 금지 입장에서 상당히 완화된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 초안은 또한 담배 자동판매기와 청소년 대상 담배판매 금지 문제에 대해 "청소년들이 자동판매기로 담배를 살 수 없도록 각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 담배 자동판매기 감축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10월 제5차 정부간 협상기구 회의에서 나온 초안보다도 후퇴한 이번 초안에 대해 상당수 회원국들은 담배생산국인 미국과 일본, 독일의 친담배정책 로비가 영향을 미친 결과라며 반발을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전면적인 담배광고 규제를 주장했던 그로 할렘 브룬트란트 WHO 사무총장은 현재로서는 새 협약 초안이 효과적이라며 광고와 밀수 등 문제는 추후에 다시 논의될 것이라는 말로 새 초안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혔다.

WHO는 다음달 제네바에서 제6차 정부간 협상기구 회의를 소집, 협약안을 확정한 뒤 5월 세계보건총회에서 이를 공식 채택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