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쇳가루 고추장 등 집중 논의 전망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2007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준비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국감은 지난해와 같은 사상 최악의 급식사고나 식품안전처 신설 문제처럼 굵직한 현안이 없다는 점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어 다소 맥빠질 것이란 예상도 있지만 17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라는 점에서 의원들의 날카로운 감사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경우는 한-미FTA와 한-EU FTA 등 농민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사안들이 많아 다소간의 소란도 예상된다.

국회 상임위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의 경우는 역시 먹거리 안전에 감사 수위가 정해질 전망이다.

지난 4월 터진 고추장 쇳가루 함유사건과 분유의 사카자키 검출과 관련한 식약청의 후속조치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또한 식품첨가물표시제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수입식품의 안전성 문제 등도 집중 감사의 대상이다.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는 지난해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른 학교급식의 직영전환과 관련해 각 시·도 교육청의 준비상태를 점검할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지난 8월 일부 의원들이 학교급식법 재개정안을 상정해 급식주체를 자율에 맡기자는 안을 제기한 바 있어 이에 따른 공방도 예상된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한-미 FTA와 한-EU FTA와 관련한 협상안에 대한 감사가 중점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과 관련해 정부의 미온적인 입장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도 예상된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가 17대 국회의 마지막 감사라는 점에서 국회의원들의 분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