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등 국회의원 68명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강기갑의원은 지난달 30일 미국산 쇠고기 검역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16명의 국회의원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11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에서 의원들은 지난 2003년 광우병 발병으로 중단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한미 FTA 선결조건이란 논란속에 지난해 10월부터 수입재개 되었지만 미국측의 수입 위생조건 위반사례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정부는 수입중단조치를 내리지 않고 미국이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할 때마다 검역보류조치만을 취했다가 미국측 해명에 곧바로 조치를 해제하는 미온적 대처를 취하더니 급기야 7월29일에는 광우병특정위험물질인 척추뼈가 발견됐음에도 23일만에 수입재개조치를 취했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의원들은 또 우리정부의 태도는 즉각적인 수입중단조치를 취했던 일본 정부와 비교할 때 매우 미흡한 것으로 과연 정부가 검역주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11일 발의된 결의안은 국회 농해수위 위원 19명중 12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함으로서 국회 농해수위 통과하 확실시 되며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된 감사청구안도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의원측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