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농림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검역 재개와 관련하여 국민 건강과 생명이 걸린 검역주권을 담보로 한미FTA 미국 의회 비준을 구걸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민노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타결로 수입이 재개된 지난해 10월부터 올 7월까지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 통뼈, 척추뼈 등 미국의 수입위생조건 위반행위가 계속적으로 발견됐고 7월 한달동안에만 미 쇠고기 수입물량에서 수입위생조건 위반사항인 갈비뼈 수입이 6차례나 발견됐음에도 우리 정부는 단한건만 공개하고 수입중단이 아닌 검역중단이라는 소극적 대처를 해왔다고 질타했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 뇌질환으로 숨진 환자의 부검을 통해 사인이 광우병의 일종인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곱병’으로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광우병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고 민노당은 주장했다.
민노당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단순한 직원의 실수'라는 미국측의 무성의한 해명을 근거로 수입검역재개를 결정하고, 지난 5월 OIE총회에서 미국이 ‘광우병위험 통제국’ 판정을 받은 것을 근거로 미국과의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수입위험평가도 재개한다고 밝혀 뼈있는 미국산쇠고기 수입까지 가능해지게 됐다고 우려했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발표한 수입검역재개와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수입위험평가 재개를 철회하고 수입중단을 전제로 철저한 미국 현지조사와 검역시스템 개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단을 촉구한다며 이를 결단하지 않을 경우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연계하여 국민적 저항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이상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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