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타결이 국내 낙농유제품산업에는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임정빈교수와 이정환 GSnJ이사장이 공저한 ‘한미FTA를 해부한다’라는 제목의 논문에 따르면 한미 FTA로 미국산 유제품의 수입이 증가하면 국내산 유제품 소비가 감소돼 낙농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대신 유제품의 관세감축과 무관세 쿼터는 대부분 호주, 뉴질랜드, 유럽산을 서서히 대체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 진단했다.

이 논문은 이제까지 미국산 유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낮았으므로 상당기간 관세감축의 효과는 수입대체로 나타난다며 10년이상 지나도 무관세 쿼터가 현재의 수입량보다 많지 않으므로 수입대체 수준에 머물게 될 것이라 예측했다.

하지만 무관세쿼터가 과거 및 신규 수입업자에게 수입허가 방식으로 배분되는 치즈 등은 국내산을 대체하는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분유나 버터의 수입이 늘더라도 유사대체품인 혼합분유 및 조제버터의 수입이 감소해 국내 낙농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 예측했다.

그러나 국내 낙농에 미치는 효과가 서서히 증가하여 무관세 쿼터량이 현 수입량에 근접하거나 관세가 완전 철폐되는 10~15년뒤에는 영향이 커질 것이라 말했다.

이에따라 낙농업계는 과민반응을 자제하되 원유수급 불균형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낙농품의 안전성 보장, 환경보전 등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이 논문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