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수입실적이 없는 수입식품판매업소에 대해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식약청은 전국 신고업소 1만9485개중 55%에 달하는 1만713개가 관할 업소로 이들중 5200개 업소가 1년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사실상 폐업 상태라고 추정했다.

이에따라 서울청은 관내 수입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입실적을 조회하여 1년이상 수입실적이 없는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과 행정절차법 등의 규정에 따라 영업계속여부를 확인한 후 올 하반기중 법 규정에 따라 직권 폐쇄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울청은 사실상 폐업상태인 업소로 인해 위생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 지자체의 면허세 부과, 지방청의 정기지도점검 등 불필요한 사후관리 업무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이를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서울청은 일제정리기간중 정리대상업소에 해당하는 업소가 영업을 계속할 의사를 밝히면 직권폐쇄 조치를 하지 않고 구제할 방침이며 직권폐쇄후라도 일정기간내 영업재개 의사를 밝히면 직권취소를 즉시 취소하거나 신규영업신고를 신속히 수리해줄 예정이다.

서울청은 이번 조치로 매년 10억원이상의 국민부담 완화 및 행정비용절감이 기대된다며 유령업소 찾기 프로젝트 추진 TF를 구성해 제반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