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초·중·고교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교급식비 지원예산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초·중·고교 전체 학생 1백38만8130명 가운데 저소득층 자녀 9만5112명을 대상으로 학교급식비 3천5백68억7000만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작년에 지원된 예산 4천1백45억9000만원에 비해 무려 3백97억2000만원이나 줄어든 수치다.
학교급식 지원별 사유 현황을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가 3만6732명(38.6%)으로 가장 많고, 이어 차상위계층의 자녀가 3만1749명(33.4%), 저소득 모·부자가정 및 소년·소녀가장 학생이 2만1615명(22.7%), 결실아동이 3528명(3.7%), 복지시설 수용 학생이 1488명(1.6%) 등의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번 급식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학생들은 3월부터 중식을 무료 제공하고, 이미 급식비를 낸 학생들에게 다시 환불해 준다.
또한 2006년에 중식지원을 받은 학생들은 2007년에도 유효하며, 가정 형편이 호전된 기초수급자나 모·부자가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이거나 지역 및 직장 건강보험료가 월 2만2000원 이하면 계속 지원받고, 이에 해당되지 않은 학생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1989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작한 학교급식비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지자체로 이양돼 소요예산 전액을 교육청에서 확보해 지원하고 있다.
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급식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년 학교급식비는 전년 대비 90% 가량 확보된 상태에서 일선 학교에 지원 된다”며 “차후 학생 수만큼 부족액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 편성해 지원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교육청의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은 현재 저소득층 학생수 기준으로 초·중·인문고 6%, 실업고·학평 10%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푸드투데이 박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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