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의 발전을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 행정기관으로서 국내외적으로 정체성을 확립하는게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기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식품영양정책팀장은 문희 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청 확대와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의 안전수준제고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정청이 나아가야할 방향이란 주제의 발표에서 정팀장은 식약청의 중장기적인 인프라 확충을 촉구했다.

이를통해 변호사, 의사 등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예산도 2010년까지는 전년대비 50%까지 확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조직에 있어서도 식품, 의약품의 2차장제 도입을 검토하고 강원권과 제주권에도 지방청 설립을 요구 하는 한편 현재 3개청에 설치되어 있는 수입관리팀을 6개청 모두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팀장은 식품관리안전일원화에 대해서도 강력히 주문했다. 소비자 보호 우선의 안전과 패러다임 전환에 의한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식약청으로 통합하자는 것이다.

또한 업무도 개선해 식품과 의약품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고 미국의 FDA가 법령개정 등 정책기능을 갖고 있는 것 처럼 KFDA도 법령 제개정 등 모든 관련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예상대로 식품쪽에서는 식품안전처의 신설을 의약품 쪽에서는 식약청의 확대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이철호 고려대 생명공학원 교수는 미국FDA와 우리의 KFDA를 비교하는 자체가 모순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교수는 외국의 선례로 볼때 식품과 약품은 섞지 않는게 원칙이라고 전제하고 식약청의 확대개편은 잘못된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교수는 식품안전처를 설치한다는 움직임은 오래된 일이라며 국민을 생각하고 식품안전을 고려한다면 식품을 약품에 넣어서 정책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따라 식품안전처는 안전처대로 가고 약품은 이에 합당한 기관을 설립해 상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심창구 서울대 약대교수는 식약청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식품과 의약품등의 안전관리에 상당히 긍정적인 기여를 해왔다며 이런 시점에서 식품과 의약품을 둘로 가르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 지적했다.

대신 심교수는 식약청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 증원, △전자정부 실현, △식약청에 정책기능 부여, △연구수준의 세계화,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강구 등을 요구했다.

심교수는 식품과 의약품등의 안전수준을 하루아침에 파격적으로 높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애정을 갖고 식약청을 키우라고 촉구했다.